6.3 대선 전망 (개인 견해)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 지도자 부재 상황입니다.

미중갈등, 관세전쟁, 산불, 싱크홀 등 국내외 외교, 민생 현안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 못한지 오래되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조기 대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임기가 정상적으로 만료되는 경우 2027년 3월 3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고, 금년 4월 4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선거일은 2025년 4월 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6월 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바른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며 여야 주요 주자들의 여론 동향과 당선 가능성, 그리고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잠재적 영향을 살펴 봤습니다.

■ 여야 주요 주자별 여론 동향 및 당선 가능성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후보

- 현재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갤럽(4월 8~9일) 및 리얼미터(4월 3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0~54%대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민주당 내 경선에서 92.5%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며 사실상 단독 주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  강점: 강력한 당내 기반(친이재명계)과 전국적 인지도.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연화 등)으로 외연 확장. ‘정권 교체’ 여론(59.9%)이 강하게 작용하며 민주당 지지율(48.7%)이 국민의힘(32.9%)을 크게 앞섬.

- 약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법 리스크가 주요 변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경우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 ‘반이재명 빅텐트론’(이재명 저지 연대) 움직임이 국민의힘 및 군소정당에서 나타남.

- 당선 가능성: 현재 여론조사와 정당 지지율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다만, 사법 리스크와 반이재명 연대 성사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기타 주자 (김경수, 김동연)

-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으나, 이재명에 비해 지지율이 낮아(각각 1.3~1.4%) 경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경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행보를 재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연대를 모색 중이나, 여론조사에서 존재감이 미약하구요.

- 김동연은 경기도지사로서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지만, 이재명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국민의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18.9%)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에서 34%대 지지율로 2위를 유지했습니다.

- 강점: 보수층 결집을 이끌며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을 흡수.노동 및 경제 분야에서의 행정 경험.

- 약점:전국적 인지도와 중도층 지지가 이재명에 비해 부족. 국민의힘 내 경쟁이 치열해 당내 단일화가 늦어질 가능성.

- 당선 가능성: 이재명과의 격차가 크지만, 반이재명 연대가 성사되고 보수층 결집이 강화될 경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후보

- 과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지지율이 5~6.9%로 급락했습니다.

- 강점: 젊은 층과 중도층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 법무부 장관 및 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경험.

- 약점: 윤석열과의 공개적 충돌로 보수층 지지가 약화.경선 내 경쟁(홍준표, 나경원 등)으로 존재감이 분산.

- 당선 가능성: 현재 지지율로는 당내 경선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나, 중도층 공략 전략이 성공할 경우 반등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5.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

- 김문수와 비슷한 수준(5~6.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3위권을 형성.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에서 38%로 비교적 선전하고 있습니다.

- 강점: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강한 지지 기반.직설적 화법으로 보수층에 어필.

- 약점: 전국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꼰대 언행과 이미지로 중도층 확장에 한계.당내 경쟁에서 김문수에 밀리는 양상.

- 당선 가능성: TK 지역 결집과 반이재명 연대에 힘입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나, 단독으로 이재명을 꺾기에는 지지율이 부족합니다.


6. 국민의힘 기타 주자 (안철수, 유승민 등)

- 안철수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나 여론조사에서 1% 미만의 지지율로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 유승민은 중도층에서 일정 지지를 얻고 있으나, 당내 기반이 약해 당내 경선 불출마 선언후 무소속 후보 출마, 빅텐트 꿈을 꾸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7. 기타 정당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 조국혁신당(4.2%), 개혁신당(2.9%), 진보당(0.8%) 등 군소정당은 독자 후보를 내거나 반이재명 연대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들 정당의 지지율은 낮지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무소속 출마 여부  

- 본인이 공식 부인을 하고 있지 않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출마선언시 반기문의 길을 갈 꺼라고 전망됩니다. 정치는 책상머리에서 계산해서 되는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과 뜨겁게 민생현안을 고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5월 판결 가능성과 대선 연관성

1.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개요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20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습니다.

-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입니다.


2. 판결 시나리오

- 대법원이 2심 무죄를 확정할 경우,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선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이 1심 유죄를 확정하거나 파기환송할 경우, 피선거권 상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당선 후에도 효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판결 시기

-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 지연 해결을 강조하며,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에 따라 2025년 5월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법원은 4월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신속한 심리를 예고했습니다.


4. 6.3 대선과의 연관성

- 5월 판결: 대선 후보 등록(5월 1011일) 및 공식 선거운동(5월 12일6월 2일) 직전에 판결이 나올 경우, 이재명의 대선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은 김경수나 김동연 등 대체 후보를 내세워야 하며,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6월 이후 판결: 대선 이후 판결이 나올 경우, 이재명이 당선된 상태에서 피선거권 상실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며, 국민의힘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정치적 파장

- 유죄 판결 시, 이재명 지지층의 반발과 ‘정치적 탄압’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무죄 판결 시, 이재명의 독주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며 국민의힘의 반이재명 연대 전략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재명 후보의 최다득표 대통령 당선이 예상됩니다.

-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이재명 견제 카드로 활용하며 “6월 3일 전 판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대선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현재 여론조사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50%대 지지율을 보여주는데요. 판결 결과에 따라 지지율이 급등(무죄)하거나 급락(유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종합 전망

- 현재 상황: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민주당 지지율과 정권 교체 여론을 바탕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국민의힘 주자들은 분산된 지지율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이재명 연대와 군소정당의 합종연횡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 5월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의 대선 행보와 민주당의 전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무죄 판결 시 이재명의 독주 체제가 강화되며, 유죄 판결 시 민주당 내 혼란과 국민의힘의 반격이 예상됩니다.

- 국민의힘은 5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하며 반이재명 연대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지며, 민주당은 4월 27일 당내 대선 최종 후보를 확정하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며 중도층 공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과연 윤대통령 탄핵,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거쳐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12일~6월 2일) 동안 어느 후보가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궁금하고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국회의원 뱃지 유지하며 대선 완주 가능할까요?

ㅡ한국갤럽 4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 바탕 주요 정치적 동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