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내용, 국회 처리 가능성

정부는 2025년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서 국회 제출했고 심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요.

어제(4.24) 연일 대선 주자급 행보를 보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을 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고 쓴소리를 하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또 오가며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시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했고 그 규모는 얼마인지, 그리고 국회 처리 가능성을 짚어 봤습니다.

■ 추경 편성 이유

1. 민생 안정: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약 1조 5,000억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

2. 재해·재난 대응: 산불 피해 복구 및 재해대책비로 약 1조 5,000억 원을 추가 편성. 추가로 재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약 3조 2,000억 원을 반영.

3. 통상 및 기술 경쟁 대응: 통상 위기와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약 4조 4,000억 원을 편성하여 AI 생태계 강화와 기업 지원을 목표로 함.

4. 경제 활성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며, 재난 복구, AI 산업, 소상공인 지원 등에 중점을 둠.


■ 정당별 입장

1. 더불어민주당
  -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고 비판. 민주당은 약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며, 정부안보다 약 2조 8,000억 원 증액을 요구
  - 민생 지원,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둠
  - 민주당은 대통령실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쟁점 항목을 놓고 정부·국힘과 충돌 가능성이 있음

2. 국민의힘
- 정부의 추경안을 지지하며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 특히 민생 안정과 재난 복구, AI 및 통상 대응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
  -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 국무총리)이 추경 제출과 함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며 협조를 요청


■ 시정연설

  - 정부는 2025년 4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4월 24일 민주당 야유와 고성 항의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본회의에서 진행

- 시정연설에서는 추경의 필요성과 주요 편성 내역(민생 안정, 재난 복구, 통상·AI 지원 등)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


■ 국회 처리 가능성

- 법정 처리 기한: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추경안을 심의·의결해야 하나, 추경의 경우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협상 가능성:민주당이 요구하는 약 2조 8,000억 원 증액을 두고 1,2정당 간 협상이 예상된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추경 사례를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한 증액 가능성이 존재.

- 다만, 대통령실 예산, 지역화폐 등 쟁점 항목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됨.

- 신속 처리 전망: 정부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에 빠른 처리를 요청했으며, 재난 복구와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여야가 협상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합의할 가능성


■ 국회 일정

- 2025년 4월 23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상정 및 현안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추가 심의가 진행 중.


■ 종합

- 2025년 제1회 추경안은 12조 2,000억 원 규모로, 민생 안정, 재난 복구, 통상·AI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

- 국민의힘은 신속 처리를, 민주당은 규모 확대를 요구하며 협상이 진행 중이다. 여야 협상에 따라 국회 처리 속도와 결과가 결정될 전망

- 재난 복구와 민생 지원의 시급성으로 인해 신속한 합의 가능성이 높으나, 쟁점 항목을 둘러싼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추경안 총괄 분석

  Ⅰ. 추경안 개괄

    1. 개요

    2. 재정총량

    3. 주요 내용

  Ⅱ. 총량분석

    1. 경제여건 및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2. 추경안의 편성요건 분석

    3. 추경안 재원구조 분석

    4. 2025년도 국세수입 여건 분석

    5.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6. 총평

  Ⅲ. 정책별 분석

    1. 재해·재난 대응

    2. 통상 리스크 대응

    3. 국내 AI 생태계 혁신

    4.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사업

    5.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6. 예비비 증액 관련 검토 필요사항 분석


제2장 위원회별 분석

  Ⅰ. 정무위원회

  Ⅱ. 기획재정위원회

  Ⅲ.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Ⅳ. 외교통일위원회

  Ⅴ. 행정안전위원회

  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Ⅶ.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Ⅷ. 환경노동위원회

  Ⅸ. 국토교통위원회


자세한 분석을 원하시면 하단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